실제 통신회사들이 집계한 통신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사용량이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 사용량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 대상기간인 6월부터는 작년에 비해 통신사용량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월 1분기 통신사용량 증가율이 크게 올라 43.3%, 49.6%, 44.2%를 기록해 40% 대를 기록했지만 4월 28.8%를 시작으로 이후 다시 20%대를 보여 예년의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2차 재난 지원금 편성의 근거가 된 6월부터는 오히려 작년의 증가율보다 낮았다.
즉 1분기를 제외한 4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통신사용량은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추석 전후로 지급될 통신비 2만원과 통신 사용량은 연관관계가 없는 셈이다.
앞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공개된 통신비 설문조사에서도 정책의 근거는 찾기 힘들었다. 통신비 역시 코로나19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통신 서비스 지출은 각각 가구당 11만3000원, 11만 4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4%,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지급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신사용량과 통신비 모두 코로나19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의 정책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과 예산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런데 여당 대표의 짐작에 의해서 선심 통신비 지원이 요청되고, 대통령의 '작은 정성' 한 마디에 정부내 예산편성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