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통 의원들 "경제정책 자살골" 우려

“소위 ‘공정경제 3법’은 경제정책의 ‘자살골’이 될 겁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재계의 반발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 우리가 먼저 제안했어야 할 법들입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종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당내 경제통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면 시대가 달라진 만큼 보수 정당이 공정경제 관련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경제정책의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비용을 늘리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은 경제정책으로서 효과성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며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경제주체”라며 “기업의 주장을 기득권의 목소리로만 여기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관점에서 경청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명시한 만큼 해당 법안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제안했어야 했던 법들”이라며 “말로만 하는 건 ‘허세’고 실천해야 ‘변화’가 될 것”이라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도 “당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덮어놓고 반대하기보다는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맞다”며 “기업들이 그동안 보수정당은 무조건 자기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해왔는데 더 이상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이 법은 반대다’라고 당론으로 정했겠지만 이번엔 심도 있게 논의한 뒤 결론이 나는 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인 유의동 의원은 “워낙에 큰 법이고 쟁점이 많은 법이라 ‘찬성 또는 반대’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