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재정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 요건은 자영업자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존 기금과) 완전히 별도 분리해야 한다.”
정부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22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연 추계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문가들도 참석해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주무현 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통합 계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별도계정과 통합계정의 재정추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회계로 고용보험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안정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어 내년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재정추계 없이 사회보험 취지를 강조하며 기존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또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전체 일자리사업의 ‘구조조정’과 선제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재정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저성과 고비용 고용장려금 사업의 효율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제도 설계 △고용보험 재원의 일반회계 충당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고용안전망이 장기적으로 잘 작동하려면 도덕적 해이와 소득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특고 종사자는 소득 파악 정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고 종사자는 자영업자의 폐업에 상응하는 기준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 요건도 자영업자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으로서 더 잘살 수 있게 하는 지원 성격이지 다른 직업으로의 구직 지원 성격은 약하다”며 “(기존 고용보험과) 완전히 별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술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고용보험 방식을 적용했는데 사실 예술활동은 자기 목적성을 갖는 분야”라며 “고용보험 수혜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험료를 분담할 상대방을 확정하는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 210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연내 구체적인 ‘시간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만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모든 취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 대상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 도입과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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