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리는 與…野 "문대통령, 비핵화 없이 또 종전선언"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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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4 07:30  

윤석열 때리는 與…野 "문대통령, 비핵화 없이 또 종전선언"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연일 윤석열 때리기 골몰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용 2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1건 △美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관련한 내용 1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수사에 대한 내용 1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대변인단이 돌아가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골자는 가족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언론에선 윤석열 총장 장모의 녹취록이 보도됐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동안 언론들이 외면했던 검찰총장 장모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해가 가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취임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그 엄정함은 자신의 가족만을 쏙 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2시간짜리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이를 계속 미적거리거나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검찰 스스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몸으로 웅변하는 것입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편파적, 임의적, 선택적으로 간다면 국민들께서는 공수처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임된 권한을 회수하는 데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작년 하반기 검찰의 전광석화 같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文 대통령, 비핵화 없이 또 종전선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 1건 △독감백신 운송 사태에 대한 내용 1건 △8개월 만에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사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1건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22일) 제75차 UN 총회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종전선언 이전에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무조건적 구애에도 대북관계는 좋을 게 없다. 북한은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고 남북화해 상징이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했다.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요란했던 북미협상도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

그동안 국민은 북한의 무수한 도발과 협박을 감내해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무섭기까지 한 이 집착의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모두의 염원이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없이 결코 평화는 오지 않는다. 공허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를 이룰 방안이 절실하다.
정의당 "박덕흠,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해야"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대전 MBC 성차별 채용 시정 권고 일부 수용에 대한 내용 △박덕흠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수주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은 전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정의당은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이 해야 할 일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입니다. 수천억 원의 관급 공사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몰아준 정황만으로도 박덕흠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탈당으로 도망가며 의원직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박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종결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박탈 결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한 충성심은 있지만 국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는 모양입니다.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문 대통령, 남북관계 현실 냉정히 진단하라"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국민의힘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가. 비핵화의 아무런 진전도 없고, 적대적인 군사 관계도 그대로이며, 심지어 기본적인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 채널도 차단되지 않았는가.

올해로 남북전쟁이 발생한 지 70주년이다. 1953년 정전체제가 이 땅을 양분한 이후로 남북은 늘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종전선언에 앞서 우선 고착화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또한 관념적인 평화구호가 아닌 ‘how(어떻게)’라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토대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끈 지도자인 페리클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평화에 있으며 평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더 이상 남북관계가 이상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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