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유흥업소는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여성단체들은 "성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유흥업소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단체 “성착취 온상 유흥업소 지원 철회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유흥업소는)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인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며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업소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인가”라며 “인권과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국회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도, 동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성착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며 “국회는 유흥업소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경에 유흥업소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3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공조직 및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진단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룸살롱 3개월, 600만명의 수치는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를 무색하게 한다”며 “룸살롱 접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고, 새로운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방역에 협조...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
앞서 정부는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여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공동건의서를 내고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중 유흥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모든 고위험시설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흥업 종사자들은 ‘업종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는 업종 차별”이라며 “집합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17개 시도지사협의회와 여러 민생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협조한 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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