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응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 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히셨다"며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에는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분리선출제?전속고발제폐지?사익편취규제강화 등 쟁점 사안이 수두룩하다. 재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反)기업 3법'이라며 반발이 상당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칫 잘못하면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 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공정경제 3법이)불편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공정경제 3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를 비판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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