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태조사·연구 중단하라"는 노동계의 몽니

“최저임금위원회는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공문 내용이다. 최저임금위는 통상 연초부터 7월까지 차기연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연구 등 후속 과제를 이행한다. 이런 최저임금위에 하반기 정책연구를 하지 말라고 노동계가 공식 요구를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일방적인 연구 추진에 대한 해명 및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최저임금위의 정책연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도 냈다. 양대 노총은 이 성명에서 “노동계가 연구과제 추진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예산 소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과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심각한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8~9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 실태 조사 △최저임금 적용 효과 조사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등 4개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로 이원화돼 큰 편차를 보이는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를 일원화하고 취약 사업장의 최저임금 대응 실태를 파악하는 것 등이 주요 목적이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관련 통계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당초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노·사·공익위원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 조사를 거쳐 2~7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로 논의가 보류됐다가 최저임금위가 올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고 연구용역을 재추진했다.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모두 참여를 제안했으나 노동계는 거부했고, 경영계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영계만 참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최임위는 결국 노사 참여 없이 연구 결과를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고 용역을 발주했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이번 노동계의 요구는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에 그친 데 대한 항의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정책연구를 중단하라는 것은 노동계의 ‘몽니’라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위의 한 공익위원은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최저임금 심의 자료 생산은 최임위의 기본 역할 중 하나”라며 “기본 역할을 그만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