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14일(현지시간)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욱 국방장관이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었던 이 자리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오는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서욱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놨다.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열리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기 시기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의 시각 격차가 큰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췄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마저 빠졌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며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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