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열 커진 한·미 동맹…이대론 안보도 경제도 못 지킨다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그제 열릴 예정이던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이 미국 측의 취소 통보로 불발됐다. 한·미 안보협의회 결과는 공동성명으로 밝혔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란 관측이 나온다. 며칠 전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미 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반박한 이후, 더 삐걱대는 양국 관계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집권여당에선 한·미 동맹 균열을 야기할 위험한 발언이 서슴없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했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대등한 가치동맹을 지향하자는 취지”라며 주미대사를 감쌌다. 어제 청와대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사실을 밝히며 양국 갈등 봉합에 노력 중이란 메시지를 던졌지만, 여당 의원들은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동맹이 흔들리는 사이, 국가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있다. 북핵 협상을 한다며 3대 한·미 연합훈련을 없앤 것도 모자라, 한국군과 미군은 지난 3년간 한 차례의 제병(諸兵)협동훈련도 안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가공할 무기를 선보이는데 양국은 합동 실사격훈련 한 번 하지 않은 것이다.

걱정을 더하는 점은 정부·여당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종전선언에서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는 점이다. 이런 의도가 실제 확인된다면 한·미 동맹은 순식간에 와해될 수도 있다. 미국이 대(對)중국 봉쇄전략을 강화한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동남아 재배치에 나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안보불안은 곧 경제불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양국은 군사동맹인 동시에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관계다. 그런데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4개국 안보협의체)’를 외교장관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평가절하하고,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를 요청하는 미국의 클린네트워크 동참 요구에 우리 정부는 “민간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뒷짐 지고 있다. ‘경중안미(經中安美)’라며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양다리 전략’이 언제까지 용인될지도 의문이다. 더 이상 동맹의 균열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다 동맹이 깨지기라도 한다면 안보도 잃고, 경제도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