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적극 감싼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 영상을 화면에 띄우며 "정권 수사가 시작되자 윤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과거 윤석열 총장을 의로운 검사라고 치켜세웠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자세 똑바로 하라"며 "지금 피감기관의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지적에 윤 총장은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을 의식해 "사람(윤 총장)이 달라져 평가도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이 호통을 치며 맹공에 나섰지만 윤석열 총장은 작심한 듯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했다. 박범계 의원이 '검언유착' 사건 때문에 윤 총장에게 실망했다고 언급하자 "지금까지 (실체가)나온 것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느냐"고 하자 윤석열 총장은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느냐"고 되받았다.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권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후 달라진 여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 때문에 만남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이 "선택적 정의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다시 "선택적 의심"이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방해·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소신껏 지휘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는 저를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 인사권이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 친구냐"고 반발했다.
윤 총장의 폭탄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작심하시고 나온 것 같다"면서도 "(정치인이 아닌) 총장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과거 윤 총장을 적극 옹호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오늘 싸우러 오신 것 같다"며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그런 발언을 하려면 옷 벗고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간이기에 (인연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 번민했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수사가 부득이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폭로에 대해서는 "박상기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묻길래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 (조 전 장관이) 사퇴한다면 좀 조용해져서 일처리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던 것"이라고 역폭로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이라며 "작년 (내가)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 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다. 그제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인자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 형에게 검찰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보고 및 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범으로 저들은 포장할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