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2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이후 (공수처법 개정)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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