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공수처'…"출범이냐 지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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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5 15:36   수정 2020-10-25 15:43

기로에 선 '공수처'…"출범이냐 지연이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가능하면 빠르게 출범시키려는 여당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야당의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일단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떼게 됐지만, 언제 절차가 완료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언제든 ‘비토(반대)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비토권을 없애버리는 법 개정안 추진을 고심중이다.
野, 공수처 지연위해 ‘비토권’ 카드 ‘만지작’

2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조만간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대검찰정 차장검사 출신인 임 변호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의 최종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사다.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두 명 모두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하는 보수 성향의 인사다. 야당은 이들을 통한 ‘비토권 행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이 추천되면, 그 중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야당 몫인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예비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 없고 임명 절차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야당이 고심 끝 공수처 위원을 내정하기로 한건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정하지 않고 있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단독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막고, 향후 비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민주당에게 명분을 주고 끌려가느니 ‘합법적’인 지연책을 행사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與, 야당의 위원 내정에도 공수처법 개정 강행할까

민주당은 야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정해야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공수처 추천위원 구성에서 ‘야당몫’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제안한 26일 직전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민주당은 개정안 추진을 이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협상테이블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할 상황이 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서는 안된다”며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최대한 시간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며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의 상황과 이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여당으로서는 추진중이던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 말고는 비토권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을 신경쓰지말고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의 단독 처리 과정에서 지지율 등에 크나큰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 야당이 ‘법안 보이콧’이나 ‘장외투쟁’까지 언급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공수처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 여야가 처리해야할 굵직한 안건들이 산적하다는 것도 고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여야는 당분간 추천위원 구성에서 야당몫을 없애는 공수처 개정안을 포함한 다양한 개정안들을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보면 여당의 뜻대로 공수처가 결국 출범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찌됐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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