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정감사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것은 법상 사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윤 총장은 22일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국민세금으로 대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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