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주택 보유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시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 시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주택 공시 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증가분 7600억원 가운데 88%인 6700억원은 공시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재산세 인하 카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분 재산세 인상율은 전년 대비 20.7%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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