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MB 때리기' vs 범야권, 민주당 재보궐 공천 비판 [여의도 브리핑]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명박 재판도 공수처와 연관 지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2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내용 1건 △지방자치의 날에 대한 내용 1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1건 △삼성 일가 상속세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형을 확정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또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대법원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50억원을 조성 및 횡령한 혐의와 BBK관련하여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의혹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공당의 도리' 저버렸다"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대한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내용 △민주당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 방침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 당원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 :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저버린 채, 방탄 국감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렇기에 민주당에게 당헌당규쯤은 무시해도 별 것 아닌 모양일지 몰라도, 이낙연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공당의 도리'는 다름 아닌 '책임'이고, '염치'이며 '진심'이다.

진심으로 공당의 도리를 다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후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끝까지 공천을 강행한다면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 '이명박 때리기' 나선 정의당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에 대한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내용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내용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부끄럽다"고 비판한 정의당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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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국민의당 "민주당, 재보궐 선거비 부담하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비판, 민주당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 방침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당헌까지 폐기했다며 재보궐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을 보전하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무책임한 전임 시장들의 범죄행위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마당이니 더 이상 책임정치 운운하지 말길 바란다. 차라리 민주당 수준에 맞게 150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 서울과 부산의 시장직을 포기하기가 아까워 염치 불고하고 후보를 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란다.

어차피 스스로 만든 당헌까지 폐기하며 후보자를 내겠다는 민주당이니 이 정도의 고백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끝까지 공당으로서의 책임정치 운운하고자 한다면 보궐선거에 투입될 선거비용 850억까지도 민주당이 확실히 부담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언행일치이자 책임정치가 아니겠는가.

열린민주 "MB 선고 확정은 이제 시작이다"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범여권 정당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 과거를 되짚어 반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정부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대전환,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환영

조정훈 의원이 활동 중인 시대전환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특권과 면책이 아닌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시대전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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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