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한국시각) 공식 취임선서를 하면서 집권 2기를 본격 시작했다. 지난 2009년 1기의 임무가 '경제 살리기'였다면 2기에는 '경제회복'에 더해 '사회통합과 미국의 위상 유지' 등 좀 더 복잡다단한 임무가 주어질 전망이다.
오바마 2기 대북정책...'전략적 인내'정책 유지될까?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오바마 2기의 대북정책이다.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밝혔다. 하지만 2009년 취임 직후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잇따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변할 때까지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등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먼저 이행해야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의 등극에 이어 지난해 '2.29 합의'로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북한의 잇따른 로켓 발사로 북미관계는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바마 행정부 2기를 맞아 내각이 교체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무,국방장관에 대북 유화파인 존 케리 상원의원과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이 지명되면서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두 사람은 무력개입을 반대하면서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한만큼 선거부담 없이 자신이 생각해온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도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로켓발사에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실시한다면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도 운신을 폭을 넓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도 여전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북한의 행동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여전히 '올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집권 내내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왔다.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 등에 대한 구제금융 등 경제촉진방안을 시행해왔다. 이와 함께 월가 등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써 지난 2009년 10%에 머물던 실업률도 7.9%까지 끌어내렸다. '모기지 사태'로 익사 직전이었던 주택건설 경기도 최근에는 바닥을 치고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유망 업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 해외로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예산,적자 감축도 오바마 2기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 등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국방예산도 삭감하는 등 '예산 군살빼기'에 들어간다.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감축과 함께 '부자 증세'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재정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세금증액을 통한 적자감축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지출삭감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급격한 지출감축은 장기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출감축+부자증세' 등 쌍방향 접근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함께 아태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서비스 무역협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新 동방정책 '아시아 중시전략'
오바마 행정부 2기 외교국방정책은 '아시아 중시전략'으로 압축된다. 유럽과 중동을 중시했던 대외,국방정책의 축을 아시아로 옮긴다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태지역을 순방하면서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미국-한국-일본-호주'로 이어지는 군사동맹을 강화해 '중국-북한-러시아'로 구성된 '북방 3각동맹'을 견제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미사일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유사시 미군을 아태지역에 즉각 파병할 수 있는 호주에 미군을 주둔시켜 중국으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국과 여러 국가간에 벌어지고 있는 남태평양 영토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나 국방예산 삭감에도 한국과 일본주둔 미군은 감축하지 않겠다고 누누히 밝히고 있는 것도 중국 견제의 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정치 극한 대립이 최대 난제
집권 2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정치는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1기 집권 당시 '건강보험개혁법'과 '군대내 동성애 차별금지'에서부터 경제회생방안과 재정적자 감축, 세금정책, 대테러 정책 등을 놓고 공화당과 사사건건 대립한 오바마 행정부는 2기 출범을 맞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건보개혁법은 공화당 주도의 일부 주정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해결방안을 놓고도 공화당과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장 다음달 말로 다가온 '국가부채한도 인상'문제와 '예산자동감축'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힘겨운 줄다리기에 들어가야 한다.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국가부채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화파'인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놓고도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유약한 대외정책이 드러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2009년 취임 당시 변화와 희망을 강조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을 바꾸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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