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원자로 폐쇄 제안, 한미가 거부"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보상을 전제로 이 원자로의 영구폐쇄를 제안했었지만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3일(한국시각)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며 "놀라운 것은 북한이 최근까지도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조치에 동의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2010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트랙2' 대화에서 북한 외무성 관리들은 수천개의 폐연료봉을 폐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핵무기 8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북한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국제 핵연료업계에서는 일상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이같은 제안은 2011년 3월 베를린과 그해 연말 평양에서도 거듭 제기됐다"며 "북한을 제안을 매번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정보기관에 브리핑하면서 전달했으며,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이같은 제안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일부 관리들은 5메가와트 원자로가 너무 낡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노력이 가치가 없다고 봤고 다른 관리들은 플루토늄 생산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보다는 우라늄 농축을 저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의 영향으로 북한이 개혁에 나서고 도발행위를 중단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2012년 8월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회의가 있었을 때 북한의 입장은 변해 있었다"며 "한미 양국도 연말에 있을 대선 뒤에는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고 회고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의 5메가와트 원자로 일은 지나간 일"이라며 "북한은 지금 핵보유 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더 만들지 추측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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