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경제회복·재정건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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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2 13:19  

정부 "내년 예산 경제회복·재정건전성 고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포함해 2013년까지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논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 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는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며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1세션에서는 경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운용 기조, 2세션에서 2009~2013년 재원 배분과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로 분야별 재정운용 전략을 점검한 뒤 주요 부처 장관이 해당부처의 재정 관련 의제를 발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까지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이어서 재정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도 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검토를 포함해 재정건전성 확보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걸 차관은 2012년 관리대상수지의 균형달성 가능성에 대해 "2008~2012년 계획을 발표할 때 2012년 균형을 얘기한 바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다 재정투입 등으로 인해 2012년 균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내년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가 6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재정부에 제출하면 9월까지 내년예산안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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