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할당대가 등 관련 기금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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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2 14:35  

방통위, 주파수할당대가 등 관련 기금 통합관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과 주파수할당대가 등 관련 기금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통기본법안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관련법을 하나의 규제체계로 통합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통 기본법''이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내일(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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