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커스]고용정책 제안 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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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6 10:06  

[노동포커스]고용정책 제안 포상제 실시

<앵커>
노동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노동계 소식 박영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소식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우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정책 제안 포상제를 알아보죠.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네. 고용정책 제안 포상제.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정부의 고용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일년에 두 차례 심사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다음달 2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6월1일부터 10월20일 까지 공모 홈페이지(www.jobidea.kr)를 통해 제안하면 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우수 제안 작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우수 제안은 내부 심사와 외부 심사를 거쳐 발표되는데요.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우수상 3명에게는 상금 50만원과 노동부 장관상을, 장려상 10명에게는 상금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정책 제안 포상제는 최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결정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앵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제도인 만큼 정부의 고용정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엔 다른 소식 알아보죠.

노동부가 실업급여 허위 수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요.

그동안 많은 예산 낭비와 부정 수급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 왔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네. 실업급여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우선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산화 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일선 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당 수급 명단 대상자는 최근 2~3년 동안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사실이 있는 실업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려고 면접에 응할 때 기업에 내는 노동부의 ''구직 알선장''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앵커>
만약 이렇게 부당 수급을 받다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죠?

<기자>
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 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실업자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도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실업급여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부당 수급하는 행위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업자 직업훈련 소식 알아보죠.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40대 이상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20대 이하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기자>
네. 노동부에서 재취업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훈련인데요.

지난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은 훈련생 전체 15만3천465명이었습니다.

이 중 20대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1%, 40대 17%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연령대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45%였던 20대 비율은 2009년 36%로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의 비율은 11%에서 17%로 상승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이 최근 40대 이상의 실업자 직업훈련생이 많아진 이유로 전직이나 재취업을 하려고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네. 연령대별 참여 비율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성별 비율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네. 같은 기간 여성의 훈련 참여는 증가했지만 남성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2004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53%와 47%였지만 2009년에는 59.3%와 40.7%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하반기에는 고용상황이 다소 좋아질 것이란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주 열렸던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경제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임태희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출범 2년이 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정부차원에서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힘을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정말 고용이란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노동포커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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