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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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6 16:37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 표류''

<앵커>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지주회사를 도입하는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함께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논의했지만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간 신경전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핵심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지주회사를 도입하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 업계현황 자료만 제출했을 뿐 공정위의 입장을 담은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따르겠다는 얘깁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대놓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지주사 계열 증권사 관계자
"증자를 요청해왔고, (국회)통과되면 보자는 입장인데.. 통과되지 않겠어요? 해줘야되요. 이 자본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SK그룹은 2011년 6월말까지 SK증권을 계열사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또 증자와 사업확대를 준비중인 지주사 계열 증권사들도 벌써 몇년째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다음 정기국회때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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