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농어촌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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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8 16:18  

당정 "저소득층,농어촌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시행"

한나라당과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 가정과 농·어촌의 초·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했다.

당정은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97만명인 무상급식 대상이 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4648억원, 2011년 5870억원, 2012년 74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내년부터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만 0~5세 아동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을 점차 확대해 2015년부터 전액 지원한다는 것.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을 유아교육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무상 보육과 유아 교육 지원에 1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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