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 언제?"...정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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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7:01  

"기름값 인하 언제?"...정부 "몰라요"

<앵커>
지난 1월18일부터 구성된 정부의 석유가격 테스크포스(TF)가 3개월여 만의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올릴때는 많이 올리고 내릴때는 찔금 내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만 확인했을 뿐 당장 피부에 닿는 기름값 인하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업체간 경쟁을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유가격TF는 국내 정유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제품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제원유가에 상관없이 국제제품가가 급등할 경우 국내가격도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체할 ''원유가방식''은 생산비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가격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TF의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제품가와 원유가, 정유사 공급가, 주유소 가격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때 경쟁을 통해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가격 비대칭성 조사''에서 TF는 비대칭성은 존재하지만 이것 자체로 정유사를 비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터뷰>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대칭성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책과 함께 정유사간 혼합휘발유 제품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유가급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석유공사가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정부에서 제시했거나 추진단계에 있는 대응책들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정유업계의 전격적인 가격인하 발표가 없었더라면 사실상 이번 정부대책은 당장 기름값을 낮추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구성된 석유가격TF는 결국 여론달래기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스탠딩>최진욱 기자
"고유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3개월간 진행된 석유가격TF는 정유가의 폭리여부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름값 인하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그 막을 내렸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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