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럽식 복지모델, 6일이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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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4 07:32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럽식 복지모델, 6일이 기로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오는 6일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 동시에 치러진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의미를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유럽 재정위기를 낳게 한 유럽식 복지모델이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왜 이런 시각이 나오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에서 선거 관련 중요한 일정이 수퍼 화요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6일,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에 프랑스의 대선과 그리스의 총선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수퍼 선데이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기싸움이 상당히 팽팽하다. 원래 전통적으로 유럽은 집권당의 입지가 상당히 강하고 야당 세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집권당의 기가 상당히 센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지만 의외로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면 기싸움이 상당히 팽팽하다. 역시 중하위 계층들의 표심이 집중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밑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하위 계층의 표심을 조사해보면 역시 야당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중하위 계층의 표심을 읽어본다면 프랑스에서는 좌파의 올랑드 후보가 유망하다고 본다. 그리스는 연립정당이므로 정당수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다. 그래서 좌파성향을 끼고 있는 좌파 정당들이 인기를 끌면서 총선 결과에 이 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앵커 > 지금까지 나온 판세만 놓고 보면 집권당보다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위기 해결방향에 대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유럽위기가 비단 유럽권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상당히 복잡한 응상을 띠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전상황에 대해 보면 일단 프랑스든 그리스든 집권당 입장에서 보면 유럽의 재정안정조약, 즉 신 재정협약에 따라 긴축을 더 강조하고 긴축을 우선하는 재정정책을 두고 있다. 야당의 경우는 재정긴축보다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금 회원국별로 상당히 갈리는 상태다. 독일 외의 다른 국가들이 긴축을 강조하는 시각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기부양 성장우선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다. 독일도 내부에서는 국민의 인기가 없는 재정긴축보다는 사실상 성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중하위 계층들이 그렇게 본다. 유럽은 유로랜드 내에서 회원국별로 중하위 계층간 연계가 상당히 강한 상태다.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도 중하위 계층들은 재정긴축보다는 경기부양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금 IMF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IMF는 야당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위기의 최종책임을 맡고 있는 독일이 여당의 입장을 동조하고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의 위기와 관련된 재정정책 분야의 우선기조다.

상당히 아이러닉한 현상이다. 프랑스의 좌파는 상당히 복지를 강조해왔다. 우리나라도 일부에서 성장 우선을 가다가 성장 우선이 주는 양극화 문제 때문에 일부 정부에서는 분배의 차원에서 상당히 이익 본보기로 유럽식 분배모델을 많이 따랐다. 경기부양을 주장한다. 좌파가 분배를 강조해 경기부양을 주장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는 있다.

크루그먼 독트린에 따라 경기를 부양시키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경기가 부양될 경우 재정수입은 누진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하는 이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축소되어 국가채무를 해결하고 유럽통합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다만 2년 간 유럽위기의 극복을 위해 재정긴축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다. 재정긴축을 추진하니 결과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위기가 안 풀려 정작 중요한 중하위 계층인 국민 대다수의 경제고통지수가 상당히 심화됐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경제고통지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것도 물가보다 체감적으로 더 악영향을 주는 실업을 중심으로 경제고통지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야당 입장에서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집권당 입장에서 지난 2년간 유럽위기가 풀어온 정책에 대한 실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여기에 따라 좌파가 그동안 분배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부양과 성장을 통해 경제고통지수를 줄이자는 것으로 입장을 변화시켜 분배보다는 성장, 경기부양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앵커 > 야당 세력이 집권할 경우 유럽식 복지모델이 종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은 전통적으로 좌파세력에 의해 분배를 강조했었다. 이전 정부에서 분배를 강조할 때 유럽식 모델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 유럽식 모델을 조달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네덜란드식, 스웨덴식 모델이다. 이것이 과연 한국의 분배에 얼마큼 도움이 됐을까.

유럽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유럽 전체적으로 경제위상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회원국의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축소균형을 추진한 상태에서 경기침체가 상당히 오래되고 실업이 유럽은 분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실업이 상당히 증가했다. 스페인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업률이 19%이고 청년실업은 40% 이상이 되는 분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실업의 대표적인 국가로 유럽을 꼽았다. 이것이 분배의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다.

또 한 가지는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가 강조되다 보니 복지비 지출이 심해지고 복지비 지출이 심한 상태에서 통화통합과 함께 재정통합을 해서 구속을 시켰으면 그런 부분을 줄였을 텐데 재정통합은 각국의 역할이 중요해 정치적 포퓰리즘까지 겸해져 과다한 재정지출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문제다.

이런 것이 사실상 좌파의 씻지 못할 결점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유럽위기 과정에서 집권당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긴축이 경제고통지수를 유발하니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당의 고유 신념이라는 것이 여건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선거다.

앵커 >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기 조심스럽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분배를 강조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 대기업일수록 두들겨 패는 그런 과정에서 우려스러웠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세계 각국을 보면 성장을 우선한다. 일단 재정정책을 주관하는 각국의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한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경기부양에 초미의 관심을 두는 것이 지금 다른 국가들의 모습이다. 유럽에서도 야당이 바로 이점을 국민에게 파고들어 많은 표심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물가안정의 전통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을 천사의 키스, 물가안정 이외의 위기극복과 경기부양, 성장 등의 다른 목적을 추진하는 것을 악마의 키스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은 천사의 키스보다는 악마의 키스를 선택한다. 다시 말해 물가보다 성장을 우선한다.

그 중 물가의 경우 국민 입장에서 파고드는 체감물가인 장바구니 물가와 부동산 관련 물가를 우리나라 물가지표에서 개편한다고 하지만 가중치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 일찍부터 개편해야 된다.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주더라도 특히 생활물가를 간섭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체감물가는 집권당의 경제성과지표와 마찬가지다. 경제성과지표란 경제고통지수를 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성과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체감물가다. 이것을 개선시켜서 간다는 이야기다. 각국의 정책기조를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앵커 > 증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프랑스나 그리스 어느 곳이나 야당이 집권할 경우 경기부양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렇다면 유럽위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은 좌파가 들어올 경우 사실상 좌파의 성향을 감지하지 않고 유럽에 좌파세력이 들어오면 상당 부분 혼재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독일과 프랑스 중 독일이 책임을 맡아 긴축을 중시하다가 만약 이것이 좌파계열로 가면 위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도세력의 부재에 따라 카오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증가해서 적자가 확대되면 국가채무가 증대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 단기적으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좌파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이야기해야 된다. 이번 좌파는 분배가 아니고 경기부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에서도 정부지출을 확대시키는 크루그먼 독트린과 긴축재정인 로코프 독트린 간 논란이 있다.

그중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갔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경제가 숨을 쉬는 배경이고 주가가 1만 3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장 직접적 배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좌파가 과거와 달리 성향이 바뀐 점을 염두에 두어 국내증시의 영향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번 좌파가 득세할 때는 경기부양으로 오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좋다. 단기적으로 혼재가 있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 좋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책임을 맡고 중립적 견지를 가지고 있는 IMF가 좌파세력을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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