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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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18:23  

[5.10 부동산 대책] `기대반 우려반`

<앵커>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5.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을 권영훈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5.10 부동산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5.10 부동산대책의 정식 명칭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입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인데요.

강남3구만 적용한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합니다.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도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합니다.

(참고: 일반공공택지 85제곱미터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해제지역의 공공택지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7년이던게 2년~8년으로)

또, 2년미만 보유후 집을 팔경우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합니다.

(참고: 1년미만 : 50%=>40%, 1~2년미만 : 40%=>폐지)

이미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도 포함됐습니다.

두번째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책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과 한도, 금액을 대폭 늘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1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3년으로 완화합니다.

세번째로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인데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대한 면적제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뉴타운에서 재건축까지 확대합니다.

또,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 대책이 나왔지만, 사실 며칠전부터 대책의 골자가 알려졌는데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DTI 규제완화한다고 기사가 나면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두고 "번트나 도루를 잘하는 스몰볼 선수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제외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나 평가를 보면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강남권 거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강남권 거래 동향을 보면 저가 매물 거래만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급매물 거래량은 늘지만, 전체적인 거래 증가나 가격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을 팔고 싶어도 규제로 못팔던 매도자들은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이 줄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줄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구매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DTI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스몰볼`이 아니라 시장은 `빅볼`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은?

<기자>

가장 먼저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정보업체에 따르면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강남 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20만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 전체 26만 가구중 78%로, 해당 아파트를 거래할 때 주택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해당 물량을 보면, 일반 공공택지 85㎡이하의 경우 3만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85㎡이하는 2만가구로 총 5만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서울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와 고양원흥지구, 인천 영종하늘도시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인데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 거래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 기자,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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