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삼성과 LG 간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이 화해 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 즉 OLED 관련 특허소송을 취하했고, LG 측도 이에 화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IT업계의 특허 분쟁이 다시 한 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간 특허 분쟁을 필두로 IT업계에는 특허 관련 이슈들이 즐비한데요.
신동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삼성과 LG간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이 화해 무드라는데, 어떻게 된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과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며 화해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소를 취하한 것은 지난 4일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의 중재로 오찬 회동을 한 이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관련 특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에 제기한 `OLED기술 유출관련 기록과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삼성디스플레이의 결단은 지난 4일 성사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의 CEO가 정부의 중재로 만나 갈등해결의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우선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방수 LGD 전무
"일단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한거다...나중에 보고 크로스라이선스가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지난해 4월, 경기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이이 LG디스플레이 직원 등을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양측은 상대방이 자사의 기술을 베꼈다며 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남아있는 3건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상호 특허를 교환하는 `크로스라이선스`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취하로 양측이 전개해 온 4건의 소송전은 자연스레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날 1건이 취하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관련 특허소송과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특허 소송, LCD특허 소송 등 3건이 남아 있습니다.
LG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LG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삼성이 나머지 소송도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 달 중에 원만히 해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계에서는 양측의 화해가 특허 공유로 이어질 지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이번 소송전을 계기로 특허 공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특허가 매우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은 갈등의 골을 풀고 화해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러나 IT업계에서 특허소송은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IT업계에서 컸던 특허소송이 무엇이 있었나요?
<기자>
네 아무래도 지난해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일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애플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은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건의 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양측의 법정 공방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얻어내 애플이 완승을 거뒀지만 영국을 비롯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부 승소를 거둬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은 영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광고를 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배상금, 판매금지 등으로 결국에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14년 간 전 세계 1위 휴대폰 사업자로 군림하던 노키아를 올해 처음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갤럭시 시리즈의 성공으로 4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IT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소송, 포스코대 신일본제철, 오라클대 구글, 코닥대 애플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IT업계에서는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흡사 풀리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특허 소송전에서 IT 기업간 합종연횡도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실례로 애플은 소니가 설립한 특허 괴물 모바일 미디어 아이디어즈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니와 합작해 특허 괴물 록스타비드코를 설립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글로벌 IT업계에서 특허괴물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특허괴물이 어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허괴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주 LG전자가 특허괴물인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PT)와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이겼는데요.
특허괴물이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품은 만들지 않고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만 활용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또다른 대표적인 특허괴물인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관할 법원에 제소했고요.
지난해 6월에는 인터디지털이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노키아와 화웨이 등 3사에 대해 또 다른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 특허전문회사가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는데요.
특히 삼성과 LG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함에 따라 특허괴물의 공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공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특허 괴물인 인터디지털, 모사이드, RPX가 특허소송으로 한국에서 거둬들인 배상금은 1740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특허 공세에서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서자,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공세에 나선 것인데요.
<CG>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특허 침해로 피소된 건수는 2009년 112건에서 2010년 165건, 지난해 19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제소한 건수(2012년 85건)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특허괴물회사은 제품은 만들지않고 특허로 돈만 벌어들여 다른 기업에게 피해만 주는 거 같은데요.
그럼 이 특허괴물은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허괴물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얼핏보면 특허괴물이 제품은 만들지 않고 특허권만을 보유하며 다른 기업들을 소송에만 활용하는 나쁜 기업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입장에서는 자사의 특허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만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사들이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로 다른회사를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라고만 말하고 싶진 않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최근 IT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기업들의 TV와 스마트폰을 베껴대고 있습니다.
우리제품을 그대로 베껴대는 중국 기업 앞에서도 과연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우리기업이 빗발치는 중국의 특허침해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중국 업체를 상대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본다면, 중국 언론이 이 회사를 괴물이라고 지칭할때 그때가서 이 특허괴물이 나쁘기만 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허분야에서 또 한가지 특징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영역이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문제는 산업계 전쟁이 아니라 금융과 자본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산업이 금융산업과 접목되며 새로운 금융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외국은 활발하게 자사의 특허보호와 관련한 많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내 현실은 어떤가요?
<기자>
아직 우리나라는 특허와 관련된 대비책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삼성과 LG가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외국 기업들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진행하자 뒤늦게 막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게 다인데요.
일이 터지고 막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기술 특허보다는 디자인 특허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경우 특허와 관련한 인력만을 확충할 뿐 체계적인 제도나 절차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국내 특허 전반의 제도적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허권자 소송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고 승리해도 보상이 적다 보니 법적 인센티브가 적다면서 사실 중소기업들의 경우 특허 선행조사도 안 하고 제품을 만들거나, 해외에 헐값으로 특허를 넘기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특허 소송을 대비한 전략 수립이 힘든 만큼,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늘고 있지만,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어 국내 특허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특허로 연결하고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효율적인 협력을 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IT업계의 특허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삼성과 LG 간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이 화해 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 즉 OLED 관련 특허소송을 취하했고, LG 측도 이에 화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IT업계의 특허 분쟁이 다시 한 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간 특허 분쟁을 필두로 IT업계에는 특허 관련 이슈들이 즐비한데요.
신동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삼성과 LG간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이 화해 무드라는데, 어떻게 된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과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며 화해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소를 취하한 것은 지난 4일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의 중재로 오찬 회동을 한 이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관련 특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에 제기한 `OLED기술 유출관련 기록과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삼성디스플레이의 결단은 지난 4일 성사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의 CEO가 정부의 중재로 만나 갈등해결의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우선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방수 LGD 전무
"일단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한거다...나중에 보고 크로스라이선스가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지난해 4월, 경기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이이 LG디스플레이 직원 등을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양측은 상대방이 자사의 기술을 베꼈다며 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남아있는 3건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상호 특허를 교환하는 `크로스라이선스`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취하로 양측이 전개해 온 4건의 소송전은 자연스레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날 1건이 취하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관련 특허소송과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특허 소송, LCD특허 소송 등 3건이 남아 있습니다.
LG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LG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삼성이 나머지 소송도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 달 중에 원만히 해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계에서는 양측의 화해가 특허 공유로 이어질 지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이번 소송전을 계기로 특허 공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특허가 매우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은 갈등의 골을 풀고 화해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러나 IT업계에서 특허소송은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IT업계에서 컸던 특허소송이 무엇이 있었나요?
<기자>
네 아무래도 지난해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일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애플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은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건의 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양측의 법정 공방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얻어내 애플이 완승을 거뒀지만 영국을 비롯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부 승소를 거둬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은 영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광고를 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배상금, 판매금지 등으로 결국에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14년 간 전 세계 1위 휴대폰 사업자로 군림하던 노키아를 올해 처음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갤럭시 시리즈의 성공으로 4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IT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소송, 포스코대 신일본제철, 오라클대 구글, 코닥대 애플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IT업계에서는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흡사 풀리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특허 소송전에서 IT 기업간 합종연횡도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실례로 애플은 소니가 설립한 특허 괴물 모바일 미디어 아이디어즈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니와 합작해 특허 괴물 록스타비드코를 설립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글로벌 IT업계에서 특허괴물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특허괴물이 어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허괴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주 LG전자가 특허괴물인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PT)와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이겼는데요.
특허괴물이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품은 만들지 않고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만 활용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또다른 대표적인 특허괴물인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관할 법원에 제소했고요.
지난해 6월에는 인터디지털이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노키아와 화웨이 등 3사에 대해 또 다른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 특허전문회사가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는데요.
특히 삼성과 LG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함에 따라 특허괴물의 공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공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특허 괴물인 인터디지털, 모사이드, RPX가 특허소송으로 한국에서 거둬들인 배상금은 1740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특허 공세에서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서자,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공세에 나선 것인데요.
<CG>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특허 침해로 피소된 건수는 2009년 112건에서 2010년 165건, 지난해 19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제소한 건수(2012년 85건)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특허괴물회사은 제품은 만들지않고 특허로 돈만 벌어들여 다른 기업에게 피해만 주는 거 같은데요.
그럼 이 특허괴물은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허괴물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얼핏보면 특허괴물이 제품은 만들지 않고 특허권만을 보유하며 다른 기업들을 소송에만 활용하는 나쁜 기업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입장에서는 자사의 특허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만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사들이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로 다른회사를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라고만 말하고 싶진 않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최근 IT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기업들의 TV와 스마트폰을 베껴대고 있습니다.
우리제품을 그대로 베껴대는 중국 기업 앞에서도 과연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우리기업이 빗발치는 중국의 특허침해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중국 업체를 상대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본다면, 중국 언론이 이 회사를 괴물이라고 지칭할때 그때가서 이 특허괴물이 나쁘기만 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허분야에서 또 한가지 특징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영역이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문제는 산업계 전쟁이 아니라 금융과 자본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산업이 금융산업과 접목되며 새로운 금융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외국은 활발하게 자사의 특허보호와 관련한 많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내 현실은 어떤가요?
<기자>
아직 우리나라는 특허와 관련된 대비책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삼성과 LG가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외국 기업들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진행하자 뒤늦게 막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게 다인데요.
일이 터지고 막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기술 특허보다는 디자인 특허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경우 특허와 관련한 인력만을 확충할 뿐 체계적인 제도나 절차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국내 특허 전반의 제도적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허권자 소송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고 승리해도 보상이 적다 보니 법적 인센티브가 적다면서 사실 중소기업들의 경우 특허 선행조사도 안 하고 제품을 만들거나, 해외에 헐값으로 특허를 넘기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특허 소송을 대비한 전략 수립이 힘든 만큼,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늘고 있지만,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어 국내 특허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특허로 연결하고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효율적인 협력을 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IT업계의 특허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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