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개인채무자 구제공약으로 제시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2013년 3월 29일에 출범하였다. 출범 초기 4월에는 9만명 이상 신청을 하였고 6월까지 12만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다.
지원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중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장기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는데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돈을 갚는 채무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실제 서민금융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전과 비교해 상승했는데 ‘빚 안갚고 벼텨보자’ 식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화재예방을 게을리 하는 것,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TESAT에서 도덕적 해이는 매회 출제되는 영역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의 보기로 출제가 되기도 하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었다. 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꼭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현성 교수는 한국경제TV에서 TESAT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TESAT 정규이론 과정과 고등학생 및 초급자 대상 TESAT 기본이론 과정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http://www.wowfa.co.kr)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2-535-25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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