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전력대란 초읽기‥산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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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5 17:27  

[이슈분석] 전력대란 초읽기‥산업계 `울상`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되는데요.

때문에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치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6기가 가동을 멈춘 가운데 추가로 1기만 고장이 날 경우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사태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산업체 조업이나 휴가 분산, 전력감축 의무화 등 대책 대부분은 기업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물론 가정보다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들이 절전 노력에 앞장서야 하겠지만,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전력대란을 맞은 산업계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신인규 리포트>

현재 우리가 처한 전력수급 위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격체계 왜곡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장거리 송전에 의한 공급 불안정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도시가스나 경유, 등유는 2011년 가격이 2002년보다 급증한 반면 전기요금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발전원가보다 전력 판매가가 싸다보니까 석유나 가스에서 전력으로 소비가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보면 모두 100%를 넘지 못하는 가운데 산업용이 가장 낮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이나 일반용보다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은 줄곧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중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구조를 보면 정부나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굴뚝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등 수출 효자품목이 모두 전력다소비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조업 전체가 부담하는 전력비 비중은 수십년동안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제 값 싼 전기요금이 산업계 수출경쟁력을 이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턱대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우리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력다소비 업종에 자가발전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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