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 60% 내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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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2 17:30   수정 2013-08-12 17:36

서울시, 공공임대 60% 내년 입주

<앵커> 서울시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하반기 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상은 내년이나 돼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만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바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과 맞물려 집주인들이 이자소득 명목으로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국민임대주택 2,500여 가구와 장기전세 3,500여가구를 공급하고 여기에 재개발 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 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대부분의 물량이 장기전세는 전세개념이고 국민임대도 전세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전월세 안정 대책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정리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놓은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제도적 툴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특히 하반기 예정돼 있는 1만 21가구의 공공임대주택물량 중 60%는 올해 안에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마곡지구 등 국민임대 2,571가구는 올해 10월 분양해 내년 상반기나 돼야 입주가 가능하고 세곡지구 등 장기전세 3,565가구 역시 9월에 분양해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효과가 없는 건 맞고, 다만 국민임대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시장에서 물량이 없다고 불안해 하니까 사실 수도권에서는 하반기 공공임대물량이 많으니까 정부나 국토부에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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