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3-08-14 09:40   수정 2013-08-14 09:44

"한국경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국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국내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증세 관련된 세제 개편 문제도 결국 특정 계층의 증세가 아니라 경제성장만 되면 달성되지 않겠느냐는 성장론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경제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경제는 최근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최근만 해도 세계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 됐다. 6월, 7월 대부분 세계경제전망을 종합해보면 3.1%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세계경제 잠재성장률은 3.5%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경착륙 또는 진흙탕 속에 헤맨다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경제 회복세가 오르고 유럽도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지표들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경착륙보다 연착륙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단기지표들이 고개를 드는 형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에 세계 경제를 예측할 때는 지금까지 하향조정만 한 시각에서 상향조정 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의 예측을 자꾸 하향하다가 상향조정하면 예측 자체에서 세계 경제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많은 시각이 있지만 공통적인 시각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3%대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초반이냐, 후반이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다. 내년에는 3% 초반이 되는데 올해 성장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2%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내년 성장률이 3% 초반이라는 것은 올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점을 생각해서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통계기법상 분모가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것을 토대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내년 성장률 수준을 보면 2%, 3% 초반인데 이 성장 수준은 우리 경제 잠재 성장수준이 3.7% 정도 나온 상황에서 올해는 1%포인트 이상의 디플레 갭, 내년에도 디플레 갭 0.7% 정도 디플레 갭 해서 한국 경제상황으로 볼 때 2년 연속 디플레 갭이 우려된다.
미국경제 괜찮고 유럽도 살아나고 중국도 단기지표가 괜찮은데 한국의 증시는 왜 이러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 한국경제는 대외 환경에 의존해 압축 성장하는 대표적 국가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고 인접 국가인 일본도 괜찮고 최근 지표로 보면 괜찮은데 과거에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경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살아나면 한국 경제는 그보다 더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경기도 어렵고 코스피지수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 말 대비가 2020이니까 어제는 많이 올라서 분위기는 좋았겠지만 작년 말 대비해서 우리의 코스피지수가 100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말 대비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유일한 국가다. 또 가장 불만인 것이 한국의 재테크에서 돈의 70%를 몰아넣고 있는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주가, 부동산이 전부 대외 환경에 동떨어져가는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해 이 점을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 한다. 한국경제, 가장 강점인 대외 환경이 좋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탄력을 받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에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제 많이 화두가 됐던 중진국 함정 문제는 2006년 IMF에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필리핀을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2006년에 스페셜 리포트로 중진국 함정 문제가 나왔다. 어제 추격 지수가 나왔는데 추격지수는 선진국을 얼마만큼 빨리 따라잡느냐, 다른 국가에 비해 달리는 속도가 빨라야 선진국에 빨리 진입할 수 있다. 추격지수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경제 발전단계에 비해 경제연령이 노쇠화되지 않고 젊다는 것이다. 탄력이 있어야 빨리 쫓아가서 지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의 추격지수가 다른 지수가 다른 지수가 아니고 경제발전단계에 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일본보다 성장률이 어지는 과정에서 조기의 노화문제가 대동소이하다. 산출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서울대학교 이 근 교수님은 굉장히 추격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미 이 연구소에서는 한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각도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한국의 정책에서 지금의 세제 개편을 보면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짠 것 아닌가, 즉 세제 개편이든 예산안이든 근거가 되는 것이 큰 밑그림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 내부적으로 보면 성장의 돈 문제, 중진국 함정 문제가 나오지만 해외 시각은 아직은 괜찮다.
해외 시각은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비관론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 Cash flow상의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3, 4년 전부터 위험수위가 넘었다고 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다른 준 가계부채 성격을 다 감안할 때 정부의 공식적 통계는 900조를 넘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보는 기관은 약 1,000조가 넘었다. 그래서 cash flow 상 각종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계층간, 기업간 불균형 문제 등 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중요한데 지금 기업의 설비투자는 안 된다, 현금은 쌓아놓고 안 하는 것이다. 지금도 문제지만 기초체력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문제라는 설비투자 구조 문제에서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세 번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시장을 도와주고 경제주체들이 주인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정책당국과 정치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권이 너무 비열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경제주체들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욕이 떨어진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돈의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야 총수요능력 능력이 강화되고, 총수요능력이 강화돼야 국민들이 쓸 수 있다. 한국경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때 불균형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 경제주체에서 볼 때 시장, 기업, 국민들이 주가 돼야 하는데 정치권의 문제, 다음에 한국의 총수요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안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비관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개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 시각에서 괜찮은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위험수위를 인식하고 개선시키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해외 시각을 비관적으로 보나, 보면 해외 시각은 우리 경제 구조 문제와 관련 없이 투자관점에서 좋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해외 시각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에 넣었을 때 이익에 느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 문제 관련해서 해외 시각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 문제를 왜 이렇게만 이야기하느냐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해외 시각이 개선되는 것은 국가나 정치권이 잘한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아직까지 해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해외 시각이 괜찮다고 할 때 정부기관에서 해외 시각이 왜 유지돼야 하느냐, 과거에는 국가가 잘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글로벌기업들이 아직까지 한국의 해외 시각을 받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cash flow 측면에서 우리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4% 정도로 비교적 건전하다. 재정수지는 흑자가 나오면 안 된다. 흑자가 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흑자가 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이다. 민간수지에서 흑자가 나야 하지만 재정수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적자가 나도 괜찮다. 그리고 외화유동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크다. 무엇보다 해외 시각은 경제 측면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대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가 원칙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해외 시각에 개선돼있다. 우리 해외 시각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 문제와 결부되지 않고 주로 기업들, cash flow, 대북 문제로 우리 경제에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다. 해외 시각이 개선됐다고 정부 견해를 발표할 때 이런 차이점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개선여지가 있는데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 중 추격속도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탄력성 문제다. 추격지수는 높은데 추격속도는 56,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연령이 경제발전단계에 비해서 탄력도가 많이 떨어진다. 조기 노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최소한 경제발전에 맞게끔 연령을 젊게 해야 한다. 젊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연령을 젊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경제 측면에서 유쾌하려면 cash flow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가계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앞날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같은 각종 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기업이 뛰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기업이 뛰어놀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뛰어노려면 규제문제가 줄어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뒷전에 놓아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모든 것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뛰어놀고 기업이 현금 있는 것을 가지고 투자해야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실제 성장률이 높아져서 젊은 세대들을 고용할 수 있다. 경제성장부터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은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경기를 끌어올리는 일자리 중심이다. 경제 성과는 정책 당국이 공치사하기 위한 성과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일자리 중심에서 국민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중심으로 경기대책이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이다. 한국은 총수요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총수요능력은 역시 부동산경기를 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재테크에서 70%를 부동산에 돈을 갖다 놓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비즈니스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를 안 띄워주면 다른 정책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총수요능력을 키우는 것은 부동산 경기도 보완하는 것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