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식품위해범죄 이익 전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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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6 11:14  

민병두 의원 "식품위해범죄 이익 전액 몰수"

식품위해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6일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과 범죄수익은닉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는 다르게 현행 법체계는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식품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식품과 농수산물, 먹는 물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과 이와 관계된 자금까지 모두 철저히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고열량 식습관에 노출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고열량 식품임을 강조하는 표기와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집단급식소에서 저염식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국민 영양 상태의 나트륨 과잉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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