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해법, 세입자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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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16:24  

실효성 없는 해법, 세입자에 ‘독’

<앵커> 이런 가운데 기존에 금융당국이 내놨던 전세대란 해법은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살리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세입자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의 수박겉핥기식 대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전세대출 한도확대가 전세값 급등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부동산 R-easy 전문위원
“가계부실 문제, 전세고가·전세버블을 낳고 소득대비 주거 과소비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운다는 얘기를 한다. 전세도 순자산이었는데 사실상 부실덩어리가 될 수 도 있다.”
실제 기존 1억6천만원을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가 매달 이자로 50만원을 내야 했다면, 늘어난 한도만큼 6천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을 경우는 그보다 20만원 더 늘어난 70만원을 이자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갚아야할 대출원금까지 감안하면 세입자의 부담은 거의 한계수준입니다.
세입자를 살리겠다는 이번 대책이 되려 렌트푸어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반면 은행 창구에서는 전세대출한도를 확대한 지 이틀째인데도 문의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는 점포가 태반입니다.
저금리에 집을 전세로 내놓겠다는 주인이 거의 없는 탓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전월세 수급이나 세입자에게 주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세워진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셈입니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청와대의 의중만 살피며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단독인터뷰)
"정부와 같이 검토를 하겠다..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같이 보면서 검토를 하려고 한다."
지난 1년간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조원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세대란이 가계부채 1천조원 선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당국에 대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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