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W] 정부, 전월세난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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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17:10  

[경제의창W] 정부, 전월세난 진화 `안간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다음주 중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월세난 대책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월세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두고.."

박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가격을 통제한다던지 하는 방식은 환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와 같은 수준의 처방으로서 일시적 조치일 뿐이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 부동산시장의 건강성을 회복시켜서.."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은 매매시장의 활성화,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현 전세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 불일치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앵커> 미친 전세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결국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동안 넋놓고 있던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당장 다음주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엄수영 기자, 전월세 종합대책 윤곽이 좀 잡힙니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조절 등 패키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 확대 그리고 전·월세 금융·세제 지원 강화입니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물량을 푼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주택도 조기 공급될 전망입니다.

민간 임대사업도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진입장벽을 더욱 낮춰 민간 임대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시장에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당정 협의의 핵심은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데 있습니다.

전세시장에 묶여있는 매매대기 수요를 주택거래 시장으로 유도해 전세수요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6억원대의 고액 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집을 살 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로 머물러 있는 전세입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수요가 매매로 갈아탈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방향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지금 나와있는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정은 또, 그동안 억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들을 풀어 고사상태인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집을 팔 때 세율을 50~60%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 거래에 걸림돌이돼 왔습니다.

또, 부동산 활황기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하락 심리를 자극해 왔습니다.

이들 규제가 풀리면 간접적으로 위축된 부동산 심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와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집을 소유하기 이전 단계였던 전세제도가 부동산 침체로 평생전세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별도의 전세대책은 전세시장 악순환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대책보다는 월세로의 원활한 전환, 매매로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전세값이 집값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서민들은 월세시장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매매와 월세시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앵커> 규제 완화나 공급 물량 조절책 외에도 전·월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됩니다.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금의 10~15%만큼 소득세에서 빼주고, 해당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세액공제 해준다 하더라도 전세 세입자들이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월세로 갈아탈 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여러가지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방향은 매매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전세자금 조달 금리나 조건을 낮춰주는 금융세제 지원 방안은 오히려 내 집 마련 수요를 낮춰서 임차시장에 머물게 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잡은 방향성대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안지아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

"전세제도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월세 주택으로 시장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함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입주물량을 조기에 완공해서 서두른다는 측면도 있고 대출을 지원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서둘러 도입을 하고 거기에 전월세 관련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을 한다든가 내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전세 수요자가 내집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지원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세금 상승 등을 쫓아가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당장 효과는 거두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전·월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 왔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23일부터 시중은행에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실효성도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주택 매매, 거래시장이 정상화돼야 하는데 거래는 멈추고 전세물건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급등하고, 월세시장도 교란되다 보니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겁니다.

손 놓고 있던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전·월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세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 문턱에 걸려있는 규제 역시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의 전세 대란은 저출산과 저성장, 저금리가 몰고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같은 구조적 변화를 정부는 물론 민간 사업자도 제대로 읽지 못해 재앙을 키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일주일만에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일주일만에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왜 지금까지는 못 했을까 하는 회의적인 의문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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