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감세 반대" 전월세 TF 구성..`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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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11:18   수정 2013-08-28 11:33

민주, "부자감세 반대" 전월세 TF 구성..`진통 예상`

민주당이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할 전·월세 대책과는 상반된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후덕 의원을 간사로 한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문 수석부의장은 28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날 오후 공식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수석부의장은 "전·월세 문제는 규제탓이 아니라 수요자 구매력 저하 탓"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부의장은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이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냐고 따져 묻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부의장은 대신 전월세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으며, 공공임대 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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