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앵커>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을 마무리 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총 50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당초 예고한대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다음주에 내놓습니다.
우선 빚더미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대로 낮추기 위해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세부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LH는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고 가스공사와 도로공사도 20조원을 넘습니다.
또 석탄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한국장학재단, 철도시설공단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습니다.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공기업은 임직원 성과급을 30% 이상 삭감합니다.
정책금융공사와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등은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5억원에 달합니다.
자녀 학자금 전액지원과 고용승계 조항이 폐지되고 직원가족 무료 건강검진과 100% 유급 휴직 제도도 금지됩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선 페이고(Pay-go) 원칙이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수익성이 확보될 때만 투자나 비용 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 국책사업이 아닐 경우 수입 한도 내에서만 지출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느슨했던 공공기관 지정 기준도 손질돼 기타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공기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공기업이 채권 발행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걸로 점쳐집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장 낙하산 임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 공산이 커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