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비관 일가족 숨진채 발견··지원법은 국회서 수면중

입력 2014-03-13 14:36   수정 2014-03-13 14:35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부양 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수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13일 광주 북구 모 아파트 A(36)씨의 집에서 A씨와 아내(34), 아들(5)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들이 발달장애로 아빠, 엄마도 알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들 부부는 3일 전 아들의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들의 발달장애를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4살배기 아들의 더딘 성장을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시달린 30대 주부가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17)을 돌보며 힘들어하던 40대 가장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힘든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아들과 함께 묻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엿보게했다.

2012년 10월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누나(13)가 화재가 발생하자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남동생(11)을 구하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숨졌다.

13일 오전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아들의 발달장애를 고민하던 부부가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당시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누나가 부모를 대신해 대변도 가리지 못하는 동생을 돌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장애인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우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2007년 4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추진됐다.

2012년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5월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3명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중증장애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2년 가깝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발달장애인법에는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금 조성, 지원센터 설립, 정착금 지원, 지원팀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이 소식을 들응 네티즌들은 "발달장애 법 빨리 통과시켜라",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 지키죠", "발달장애인법, 이것도 국회가 뭉개고 있구만" 등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