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소득 증가세의 2배.. 이유는?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3년 말에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규모도 그렇지만 그것의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세의 갑절에 이른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오늘 통계청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계수지(수입)와 가계신용(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수입을 나타내는 가계수지는 2005년에 289만 8000원에서 지난해 430만 2000원으로 48.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은 542조 8714억원(2005년)에서 1088조 9814억원(2014년)으로 급증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가계빚이 무려 546조 1100억원(100.6)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단순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다 실질소득(소비자물가 상승 제외)까지 포함하면 이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시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조1000억원, 2조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2014년 같은 기간에는 무려 11조 9000억원, 15조 4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부양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가 되려 가계빚 폭증을 부추긴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한 몫 했다.
정부당국 "가계부채 무리하게 축소시킬 일 아냐"..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 출범 예정
정부당국은 가계부채의 폭증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가계부채는 총량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닐뿐더러 자칫 그것을 인위적으로 줄여나가다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는 비단 총량을 갖고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자산시장이 뒷받침되고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된다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에 새로 내정된 임종룡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고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기에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에 대한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가계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줄여나가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른 시일내로 가계부채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며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들을 공조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공조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이 협의체가 가계부채 해결의 중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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