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패키지 예산 10조원 상반기 투입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46조원의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올해 쓰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고 매월 2차례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패키지 잔여분은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 집행과 달라 올해 배정된 잔여분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내수회복에 주력하고 기업에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 7%대 인상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 3.8% 인상,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소득 증대 정책이 올해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