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독일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
"부채 늘려 소비 유도하는 것은 위험"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남북한의 통일 비용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 비용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늘(9일) `통일,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는 주제로 진행된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GFC)`에서 "남·북한의 (경제)격차는 동·서독 격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비용은 독일의 통일 비용인 2조 달러가 최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를 대비하려면 한국경제가 최대한 성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통일이 됐을 때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한국에 대비해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금은 수출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남한의)경제원동력을 수출보다는 환경과 혁신, 기술, 지식, 서비스 부문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채증가를 통해 소비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김광두 교수의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계대출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해 내수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의 부채가 증가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결국 거품이 걷히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소세(Carbon Tex)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굳이 탄소세가 아니라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는 무역관세를 통해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어려운 이유는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탄소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주회하는 행사로, 10일까지 이틀 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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