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Q 성장률 하향 조정…`아베노믹스`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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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08:41  

일본 4Q 성장률 하향 조정…`아베노믹스` 어떻게 되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일본 분기별 성장률 속보치, 확정치
일본은 분기별 성장률을 속보치와 확정치로 두 번 발표한다. 한 달 전에 발표됐던 속보치는 2.2%로 확정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5%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일본은 엔저에 대한 특별 이득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느냐가 주목됐었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낮게 나왔다. 또한 재고 부분도 경기가 상당 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Q > 제3의 대안 있어야 아베노믹스 중단
일본의 4분기 확정치 발표를 계기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정책 방향의 논란이 내부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제3의 정책대안이 없는 것이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 문제가 증가했기 때문에 무디스에서는 지난해 말에 일본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하향 조정을 경고했었다. 하지만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으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어 결과적으로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권력을 동원한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 > 아베노믹스 효과 회의적, 이유는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통해 경기를 회복하는 정책이 아니다. 일본의 수출입 구조는 엔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으로 외수 기여도가 높아져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엔저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 이는 에너지의 수입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엔저 정책을 추진해 일본의 수입 금액이 증가하며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져서 엔저 효과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Q > 인위적 정책, 경제 주체별 명암갈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은행의 총재도 엔/달러 환율은 120엔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엔저를 더 추진할 경우 일본 내부의 소통 문제가 깨지게 되며 아베 정부의 지지도도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인위적인 정책은 경제 주체별로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그동안 엔저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특별 이득을 받았다. 이는 수입 기업들의 희생과 일본 국민들의 수입 물가 상승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특유의 애국심으로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했지만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엔저를 추진한다면 일본의 경제 주체별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다.

Q > 미국 등 주변국 입장, 2년 전과 달라져
일본은 2012년 12월부터 엔저 정책을 추진했는데 당시 미국은 달러 강세가 되는데도 엔저 정책을 용인했었다. 당시에는 미국이 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일본의 엔 캐리 자금이 미국에 들어오면 돈을 공급하는 부담과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했기 때문에 돈이 공급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즉, 현재 추가적인 엔저는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으며 인접 국가의 경쟁력 문제로 인해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일본의 엔저 정책은 세 가지 화살촉을 갖고 있다. 금융완화의 화살촉에서 성장 화살촉으로 최소한 1년에서 2년 내에는 넘어가야 한다. 첫 번째 화살촉에서 두 번째 화살촉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국가 채무를 줄여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촉이지만 첫 번째 화살촉에서 두 번째 화살촉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 엔저 따른 국민희생 보완 시급한 때
일본은 엔저로 인해 특별 이득이 발생했지만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자 임금 인상과 중소기업들의 공급 단가를 인상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해서 협정을 맺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돼 역바세나르 협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Q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우려단계 진입
기업들이 여유가 없다며 임금 상승을 하지 않고 있어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최경환식 뉴딜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 주력해 금융완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재정 부분에 주력하더라도 국민들은 결국 어려워진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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