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스스로 만든 규제에 갇혀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11일) 낮 서울 마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앞 숙박업 진출 규제로 무산된 대한항공 호텔 사업과 문화재위원회의 제동으로 중단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IMF 위기는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누군가 빚을 갚아주고 인수를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지금의 위기는 실물의 위기"라며 "수주 가뭄으로 일본에도 역전된 조선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중국의 경우 돈벌이와 일자리 만들기에 물불 안가리고 다한다"며 반면 "요즘 우리나라는 되는 게 없는 나라"라고 한탄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들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대기업 대다수는 "최대 주주가 오너 일가가 아닌 국민연금"이라며 "재벌 일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 바람직하지만 재벌과 기업을 동일시 해 주가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국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과 `젊은층 일자리 만들기`를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호봉제가 사라질 때까지 직무·성과급제 전환에 나설 것"이라며 저성장 시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기존 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 나누기`에 보다 귀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에 있어서도 "업종 특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며 그보다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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