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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주거복지-3] 임대주택 공급 미스매치…사업자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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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8:01  

[구멍 뚫린 주거복지-3] 임대주택 공급 미스매치…사업자만 배불려

    <앵커>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자평했지만 속빈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급물량만 늘어났을 뿐.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된 장기임대주택은 오히려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2만5천가구.

    국토교통부는 준공 기준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라며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된 장기임대주택은 전체의 4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70%에 달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전세임대나 분양전환 임대 등 단기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8만3천가구나 공급되면서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7만5천가구가 쏟아졌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말만 임대일 뿐 사실상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금융 정책에 불과합니다.

    특히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비싼 임대료와 높은 분양가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윤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즉, 정부가 임대주택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돈이 되는 단기임대주택 공급을 마구 늘려 생색만 낸 셈입니다.

    <인터뷰>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극빈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시행자의 재무적인 안정성은 향상시킬 순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전세임대 위주의 공급을 통해 지난 2015년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를 돕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보금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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