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미 FTA 재협상시 자동차 0순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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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5:46  

KDI "한미 FTA 재협상시 자동차 0순위 대상"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가능성은 낮지만 자동차 등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큰 분야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욱 교수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확대된 대미 상품수지 흑자 대부분은 자동차 수출에 의한 것”이라며 “FTA 재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부문이 ‘0순위’ 후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경험한 미국 ‘러스트 벨트’(낙후한 중서부 제조업 지대) 지역이 트럼프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때 자동차 양허(관세를 협상한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것) 정지와 함께 관세를 올리거나, 재협상이 없더라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수입품에 150일간 관세 15%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FTA 재협상이 단기간에 걸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이 교수는 “현재 미국 보호무역의 주요 타깃은 중국, 멕시코, 일본 등”이라며 “한국은 쌍무적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 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불공정 무역으로 국내 산업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보호하는 제도) 등을 활용한 압박을 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분야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국제 통상 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환율 조작국 지정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는데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 입장에서 당장 더 큰 문제는 중국. 이 교수는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을 겪을 경우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화와 위안화가 각각 10% 절상되면서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4~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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