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부끄러운 '韓', 국가청렴도 '역대 최하위'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낯부끄러운 '韓', 국가청렴도 '역대 최하위'

Q > 韓, 2015년 37위 → 올해 52위 '17단계 추락'

올해 발표된 부패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52위로 1년 만에 15단계가 추락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흥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Q > 부패도 52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불일치'

국내의 부패도가 52위인 반면 하드웨어적인 경제위상은 세계 9위로 선진국에 해당된다. 반면 투명성과 부패도 지수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경제위상은 매우 낮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불일치로 인해 한국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Q > 내년 보고서, 올해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올해 발표된 TI보고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10월부터 본격화된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되지 않았다. TI보고서는 부패도 지수를 산출할 때 최고 통수권자의 부패 가중치를 가장 높이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발표될 TI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도 지수는 더욱 충격적일 것이다.

Q > 금융위기 이후, 계층별 소득양극화 '심화'

- 기득권 세력, 부정부패로 꼴불견 상황

- 중하위 계층, 높은 실업으로 고통 '급증'

- 희망없는 미래로 '디스토피아' 질서 확산

Q > 세계 외신, 韓대선 '아웃사이더' 주목

계층별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우마 호세프 등 부패가 심한 대통령들은 탄핵을 당하고 있으며, 분노로 불타는 민심은 아웃사이더를 선택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Q > 조세회피지역, 냄새나는 돈 '세탁하는 장소'

조세회피지역은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이며, 3대 검은 돈으로 불리는 마약 자금, 매춘 자금, 각종 리베이트 관련 자금이다. 세계 3대 조세회피 지역은 케이만군도, 말레이시아, 아일랜드이며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조세회피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조세회피가 진행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조세회피 지역이 50개국이 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Q > 하드웨어 선진국 '韓', 부패가 '성장 장애'

부패와 성장의 관계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후진국의 경우 부패와 경제성장은 플러스 관계이며, 중진국은 부패와 경제성장이 중립관계이다. 반면 선진국은 부패와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한국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지만 높은 부패도가 경제성장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Q > 각국 간 부패방지 '공조채널' 구성도 중요

부패청산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부패방지 공조채널 구성이 중요하다. 기득권은 각성과 동시에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되새겨야 하며, 정부는 핵심규제 철폐 및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시켜 부패방지를 실행해나가야 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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