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로운 SOC 투자지표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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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0:20  

국토부, 새로운 SOC 투자지표 모색한다

국토교통부가 갈수록 줄어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지표를 모색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SOC 인프라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안정성 등 질적 측면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정부가 SOC 투자를 계획할 때 고려한 것은 총연장으로 SOC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건설됐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주도 개발시대 이후부터 전국에 고르게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순위여서 SOC 유지보수나 개량보다는 시설을 새로 보급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8.2% 줄어든 21조80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22조1000억원으로 불어났지만 기재부 예산안은 2008년 19조6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총연장과 같은 외형성장뿐 아니라 성능과 안전성, 친환경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SOC의 현황을 진단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기 위한 평가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새 인프라 성능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연말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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