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금융 약자로 분류되는 20대 청년층의 워크아웃이 37%이상 급증하는 등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파산 직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지만, 2016년 1만1,102명으로 증가하며 37%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타 연령층의 워크아웃 신청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학영 의원실은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 약자인 청년층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2.3%. 청년층 신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 64%임을 고려하면, 전체 청년층 중 15%만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학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 1금융권의 20대 신용대출 비중은 6%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권에서의 청년층 비중은 각각 16.3%, 1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용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20대 청년층이 대출자금이 필요할 경우 제 2금융권과 제3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들 청년층이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인한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이 어렵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올해 1월 금융위가 ‘청년 대학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부 정책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가 청년 대학생들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지만 최근 4년제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들은 졸업까지 평균적으로 6.2년, 길게는 8~9년까지 걸린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은 졸업도 하기 전에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고 이학영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에게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야 할 금융당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약자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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