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국내 기업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1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국내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계는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장 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