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적 부동산 입법 가속화

<앵커>

최근 대통령 탄핵과 대선정국을 틈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입각한 반시장적인 부동산 관련 입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되는 것 자체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확실성만 커질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6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각 당의 입장차가 있어 합의까지는 쉽지 않지만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인데,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간섭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을 크게 올리는 등 전세시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단기적으로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이 축소돼 가격이 더 올라 서민들 힘들다. 또 주택품질 안좋다. 서민들을 진짜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4개월 만에 전국 전셋값이 20% 가량 폭등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후분양제와 국토보유세 등도 모두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포풀리즘식 정책이 논의되는 것 만으로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정국을 틈타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