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연장하라" VS 與 "대선용 정치공세"…황교안 대행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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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7:30  

野 "특검 연장하라" VS 與 "대선용 정치공세"…황교안 대행 선택은?



여야는 21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평행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권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대표 회담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 연장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야당의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면서 황 권한대행도 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야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연장법안을 처리할 태세여서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도 "초등학생에게도 무슨 뜻인지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대포당`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면서 "수사 기간을 `70일+30일`로 제안한 당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다"라며 특검 연장을 반대한 한국당을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특검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박 대통령의 거취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통해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연장법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혀 법 처리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야 4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사위 관문`을 피해가기 위한 우회로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회동에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일단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특검 연장 법안이 국가비상사태 등 직권상정 요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국민들이 잘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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