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고액권 폐지 논쟁, '5만 원권 폐지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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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09:08  

확산되는 고액권 폐지 논쟁, '5만 원권 폐지해야 되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확산되는 고액권 폐지 논쟁, '5만 원권 폐지해야 되나'

    Q > 금융위기 후 다양한 형태 화폐개혁 논의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로 화폐개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까지 화폐개혁 논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고액권 폐지 논의쟁점으로 전환되어 화폐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500유로 폐지설을 제기했으며, 로렌스 서머스 전 美 재무장관은 100달러 폐지를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5만 원권 폐지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Q > 세계 최고 권종 1만 싱가폴 달러, 809만 원

    - 미국 100달러, 대공황 당시 10만 달러

    - 유로랜드 500유로, 원화로 60만 원 내외

    - 스위스 1,000스위스 프랑, 유럽 최고 권종

    - 일본 10,000엔 · 중국 100위안 · 한국 5만원

    Q > 고액권 → 궁극적으로 '현찰 폐지론' 진전

    고액권 폐지론의 배경은 퇴장통화 즉, 부패, 뇌물용으로 인해 지하경제가 양성되기 때문이며, 탈루 수단으로 활용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액권 폐지는 궁극적으로 현찰폐지론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Q >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 '증대' 목적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고액권 폐지 주장은 금융완화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제 보완차원에서 고액권 폐지가 주장되고 있으며, 고액권으로 인한 퇴장통화가 증대될 경우 금융과 실물 간의 불연계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승수 및 유통속도 등 활력지표가 추락하기 때문에 고액권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Q > 경제성장 → 거래편리 → 최고 권종 상향

    - 최고 권종 확대될수록 부패, 범죄 기승

    - 1945년 미국 10만달러 고액권 발행중단

    - 2005년, 1,000캐나다 달러 발행 중단

    - 2014년 7월, 1만 싱가포르 달러 발행 중단

    - 2016년 11월, 인도 최고 권종 1,000루피 폐지

    Q > 거래환경 인터넷 뱅킹, 핀테크로 변경

    현재 사용되는 통화는 `법화(legal tender)`이며 저금리 및 양적완화로 인해 법화에 대한 신뢰는 매우 저하되어 있다. 때문에 고액권 폐지가 주장되고 있으며, 이를 대안하기 위해 티머니, 포인트,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지역 화폐와 같은 대안 화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Q > 신용화페 → 디지털화폐, 과도기 대혼란

    현재 고액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 자산가, 기업인과 같은 기득권들은 고액권 폐지를 반대할 것이다. 고액권 폐지 시 시뇨리지(주조차익)가 소멸되고 재정수입이 감소한다. 또한 1조 3,800억 달러 중 100달러가 1조 800억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고액권이 폐지될 시 달러 특권이 약화된다. 때문에 美 중앙은행의 반대가 강력할 것이다.

    Q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 신흥국 부작용 발생

    선진국은 신권 발행을, 신흥국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중점적으로 발행하였으나 신흥국에서 물가가 양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어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실패했다. 북한도 2009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었으나 실패로 돌아가 관련자들이 숙청되기도 했다. 이렇듯 신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발행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에 따라 동조할 문제가 아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6시 생방송 글로벌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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